수료·학점은행으로도 응시자격이 된다 — 별표 4의2 비고 읽기

“졸업을 못 했으니 응시자격이 안 되겠다”고 미리 접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법령의 비고를 읽어 보면 인정 범위가 생각보다 넓습니다. 수료만 해도, 학점은행제로도 학력 요건을 채울 수 있습니다.

응시자격의 학력 요건은 “졸업자등”으로 쓰여 있다

기사·산업기사의 응시자격 조문을 보면 “관련학과의 대학졸업자등“, “2년제 전문대학졸업자등” 같은 표현이 나옵니다. 여기서 “등”이 붙은 것이 핵심입니다.

졸업장을 받은 사람만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별표의 비고에서 따로 정의한 범위를 뜻합니다. 그 정의가 조문 본문이 아니라 표 아래 비고에 있어서 놓치기 쉽습니다.

비고 1 — 수료만 해도 “대학졸업자등”

시행령 별표 4의2 비고 제1호는 이렇게 정합니다.

“졸업자등”이란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를 졸업한 사람 및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대학(산업대학 등 수업연한이 4년 이상인 학교를 포함한다. 이하 “대학등”이라 한다) 및 대학원을 수료한 사람으로서 관련 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사람은 “대학졸업자등”으로 보고, 대학등의 전 과정의 2분의 1 이상을 마친 사람은 “2년제 전문대학졸업자등”으로 본다.

여기서 두 가지가 나옵니다.

• 수료했으나 학위를 못 받은 사람 — “대학졸업자등”으로 봅니다. 논문 미제출, 졸업요건 미충족 등으로 학위를 받지 못했어도 수료 상태면 해당됩니다.
• 전 과정의 2분의 1 이상을 마친 사람 — “2년제 전문대학졸업자등”으로 봅니다. 4년제 대학을 2년까지 다녔다면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4년제 대학을 중퇴한 경우 “학력 요건은 포기”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2분의 1 이상을 마쳤다면 2년제 전문대학졸업자등으로 인정됩니다. 산업기사는 관련학과 2년제 전문대학졸업자등이면 응시할 수 있는 항목이 있으므로 실제로 경로가 열립니다.

대학원을 수료하고 학위를 받지 못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비고 2 — 학점은행제 106·81·41학점

학점은행제로 학점을 인정받은 경우에도 졸업예정자로 봅니다. 비고 제2호의 단서입니다.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106학점 이상을 인정받은 사람(「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정받은 학점 중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학 재학 중 취득한 학점을 전환하여 인정받은 학점 외의 학점이 18학점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은 대학졸업예정자로 보고, 81학점 이상을 인정받은 사람은 3년제 대학졸업예정자로 보며, 41학점 이상을 인정받은 사람은 2년제 대학졸업예정자로 본다.

인정 학점	보는 지위
106학점 이상	대학졸업예정자
81학점 이상	3년제 대학졸업예정자
41학점 이상	2년제 대학졸업예정자

여기서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학점 요건을 채우면 “졸업예정자”로 인정될 뿐이며, 그것만으로 응시자격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응시자격 조문은 대부분 “관련학과의 대학졸업자등 또는 그 졸업예정자”처럼 관련학과 요건을 함께 요구합니다(기사 제4호, 산업기사 제3·4호). 학점 수와 전공을 모두 확인해야 합니다.

106학점에는 조건이 하나 붙습니다. 인정받은 학점 중 대학 재학 중 취득해 전환한 학점 외의 학점이 18학점 이상 포함돼야 합니다. 즉 기존 대학 학점만 옮겨서 106학점을 채우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학점은행제로 새로 이수한 학점이 일정 부분 있어야 합니다.

비고 3 — 전공심화과정

전문대학의 전공심화과정도 별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고등교육법」 제50조의2에 따른 전공심화과정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은 대학졸업자로, 그 졸업예정자는 대학졸업예정자로 봅니다.

전문대학을 나온 뒤 전공심화과정을 마쳤다면 4년제 졸업자와 같은 지위로 본다는 뜻입니다.

비고 4·5 — 훈련과정도 “마치기 전”에 인정된다

학력 경로 외에 기술훈련과정 경로가 있는데, 여기에도 같은 완화 장치가 들어 있습니다.

4. “이수자”란 기사 수준 기술훈련과정 또는 산업기사 수준 기술훈련과정을 마친 사람을 말한다.

5. “이수예정자”란 국가기술자격 검정의 필기시험일 또는 최초 시험일 현재 기사 수준 기술훈련과정 또는 산업기사 수준 기술훈련과정에서 각 과정의 2분의 1을 초과하여 교육훈련을 받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주목할 것은 “이수예정자”입니다. 과정을 다 마치지 않아도 2분의 1을 초과해 교육훈련을 받고 있으면 이수예정자로 봅니다.

기사 응시자격에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의 기사 수준 기술훈련과정 이수자 또는 그 이수예정자“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즉 훈련과정을 절반 넘게 이수한 상태라면 수료를 기다리지 않고 응시할 수 있는 경로가 열립니다.

학력에서 “전 과정의 2분의 1 이상”이 인정 기준이었던 것과 같은 구조입니다. 절반이 하나의 분기점으로 반복해서 나옵니다.

“졸업예정자”는 언제 기준인가

졸업예정자의 정의에도 기준일이 들어 있습니다. 비고 제2호 본문은 국가기술자격 검정의 필기시험일 현재 최종학년에 재학 중인 사람을 졸업예정자로 봅니다. 필기시험이 없거나 면제되는 경우에는 실기시험 수험원서 접수마감일이 기준입니다.

따라서 “다음 학기에 최종학년이 된다”면 그 시점이 아니라 필기시험일에 최종학년인지를 따져야 합니다. 기준일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기간과 기준일에서 다룹니다.

기능사는 애초에 제한이 없다

여기까지는 기사·산업기사 이야기입니다. 기능사는 응시자격이 “제한 없음”이라 학력·경력을 따지지 않습니다. 학력 요건 때문에 고민할 필요가 없는 등급입니다.

기능사를 취득한 뒤 실무경력을 쌓아 상위 등급으로 가는 경로도 있습니다. 기사는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이 응시할 수 있는 항목을 두고 있습니다.

왜 이런 규정이 있나

응시자격의 학력 요건은 “학위를 가졌는가”가 아니라 “그 수준의 교육을 받았는가”를 보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위 취득 여부와 무관하게 이수한 교육의 양으로 판단하는 장치가 비고에 들어 있습니다.

수료·중퇴·학점은행처럼 경로가 다양해진 현실을 반영한 규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조문 본문만 읽으면 “졸업자”라는 단어에 막히지만, 비고까지 읽으면 길이 여러 갈래로 열립니다.

확인할 것

1. 수료 상태인가 — 대학·대학원 수료 후 학위 미취득이면 대학졸업자등으로 본다.
2. 전 과정의 몇 분의 몇을 마쳤는가 — 2분의 1 이상이면 2년제 전문대학졸업자등으로 본다.
3. 학점은행 인정 학점이 몇 점인가 — 41·81·106학점이 분기점이며, 106학점에는 18학점 조건이 붙는다.
4. 기준일에 요건을 충족하는가 — 필기시험일(필기가 없으면 실기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따진다.

시행령 원문 열기

비고 5항의 전문과 등급별 응시자격 원문은 등급 허브에 있습니다.

관련: 응시자격 기준 읽는 법 · 기사 응시자격 기준 · 산업기사 응시자격 기준